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혁신의 현장 안착과 도전적 미래교육을 지원할 2017년도 예산안 8조 1,477억원을 편성해 지난11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 재정상황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 원이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 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 원 증가)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은 늘어났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4.0% 증가에 비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세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 원을 증액했으며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결과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평등예산 41억 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 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 원 등 443억 원을 증액한 7,504억 원을 편해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사업비에서 ‘교육복지지원’ 9,03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23억 원에 집중 투자하여 ‘온리원(Only One)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는 동력을 마련했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는 1조 8,7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부터 1,057억 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의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했으며, 어린이집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지난 중앙정부 추경 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국회에서 2016년 내에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금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16.12.16.)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