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25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서대문구 통일로 87)를 방문해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등 작은 감사의 표시는 사회상규상 의례의 목적에 부합함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청탁금지법 상 교원-학생의 관계를 다른 공직자 등에 비해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유권 해석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히 꽃을 주는 것이 아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모습의 상징”이라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사회적 비판과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동조차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제 간 존경과 신뢰라는 사회상규와 미풍양속을 외면한 경직된 해석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건전한 사회 조성,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며 “학교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등을 통한 교원 의견의 사전 청취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 10월 7일(금)~11일(화)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관련 유‧초‧중‧고 교사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1.49%)에서도 응답 교사의 76.7%(632명)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제자가 교사에게 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 해석이 너무 과도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보도되자, 교총이 이를 강력 성토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