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절대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적지 않은 정책들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추진됐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런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민 여론이다.

200만에 가까운 지난 주말의 촛불 집회는 이런 뜨거운 여론을 재차 확인해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국정화 강행의 수순을 밟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벌어질 교육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화 강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삼 촉구했다.

교육부가 국정화 강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이 드러났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교과서를 국가가 편찬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국가가 유일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면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은 매년 교육부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정부는 매년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는 다른 정권이 다른 시각의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사태가 벌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교과서의 국정화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퇴행적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퇴행적 정책일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훼손하는 반시대적 방침이라는 점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을 뛰어넘어 진정한 창의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시대에 국가가 정한 획일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정권에 의한 역사 왜곡’의 표본으로서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며, 오늘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은 ‘역사 농단’과 또 하나의 ‘교육 농단’의 사례로서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다.

‘열린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역사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안목과 시각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열린 감수성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그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방책이다.

두 번째로, 국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오늘 교육부가 공개한 검토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절대 다수의 역사학계 인사들이 우려했던 이 검토본이 이른바 ‘뉴 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과서라는 점이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서술이다. 검토본은 1948년 정부 수립에 ‘건국’의 의미를 담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식으로 이른바 ‘건국론’의 시각을 표현만 바꿔 견지하고 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게 되면 친일 행위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비판이다. 이는 헌법 정신의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도, 전자는 ‘건국의 공’을 후자는 ‘경제성장의 공’을 내세워 과오를 덮고 있다. 북한을 화해와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는 대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일삼는 적대적 대립의 대상으로만 여기도록 한 시각도 아쉬운 점입니다.

국가가 유일한 시각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의 형식에,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교과서는 즉각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보도를 보면 교육부가 언급한 ‘국․검정제 혼용’이나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등의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이는 ‘시범학교’나 ‘혼용’ 등 완화된 표현을 통해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한 뒤 결국은 지속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이런 비교육적인 방식을 깨끗이 단념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이 불러온 역사 교육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의 4%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해온 정책으로, 역사학계와 역사 교사 절대 다수가 반대해왔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교육부는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12월 23일에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임이 확인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강행이 몰고 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본 입장을 다시 밝혔다.

첫째, 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즉각 교육부장관 수정고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서울교사들이 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소재 학교 중,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대규모 토론 및 협의를 거쳐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다.

이 역사의 격변기에 ‘역사농단’과 ‘교육농단’을 자행하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