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요금 적용방식 변경)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동하계 사용량 요금할인)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율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이 평균 20% 정도, 연 10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 및 정부에 학교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 활동과 함께 세 차례의 교총-교육부 간 ‘학교전기료 부담 해소’ 교섭 합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협치해 내놓은 결과물로 평가하며, 이번 인하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에 대해 교육현장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와 하계 할인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1.1%가 인상된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춰야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

셋째, 학교의 전기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또한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여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현행 동·하계 할인 기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으로 학교가 다소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인하에만 만족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에서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기료 인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가 전기료 근심 없이 교육에만 전념케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복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