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16학년도)보다 0.2%p 낮아진 1.5% 이하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