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고등학교는 지난해 3~4월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총 4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음에도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합해 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어서 결국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1월 B고등학교는 같은 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교체를 위한 1천6백만 원의 공사를 2개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에서 적발됐다. C고등학교도 같은 날 공사를 집행하면서 기숙사, 본관 등 건물 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어 적발됐다.

같은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D고등학교는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재무감사 결과 지적사례로 본 분할 수의계약’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공사 등을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공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86개 고등학교(특수 포함)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30건의 분할 수의계약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73명을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통합 발주하는 게 타당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없는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