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철회돼
이수진 hyun@schooli.kr입력 : 2017. 01. 10(화) 16:55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 안정적 교육서비스 운영 길 열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4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알려옴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화천, 양구, 고성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육행정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가, 이번에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을 재정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나쁜 계획”이라는 반대 입장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강원도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등 전 도민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정책 반대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답변을 얻어내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기회균등 위기에 내몰린 교육환경을 살리려는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가, 이번에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을 재정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나쁜 계획”이라는 반대 입장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강원도학부모연합회 △강원도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등 전 도민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정책 반대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답변을 얻어내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기회균등 위기에 내몰린 교육환경을 살리려는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