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주도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올해 2학기부터는 교실 수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올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늦어도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출판사 선정 작업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은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국제인권수준에도 한참 못미친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3개의 원칙, 즉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