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윤현한 기자]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영주)은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정권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다는 학생 유권자의 응답이 70.1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투표율 66.2%, 경남 지역 투표율 67.8%보다 높은 수치로 새내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부족(28.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약에 대해 이해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21.8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선거기간에만 이루어지는 참정권교육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정치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참정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적은 수치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지지를 요구’해서 어려웠다는 응답이 6.32% 있었다.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보호자들에게도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 참여 경험도 조사하였는데, ‘학교행사 및 활동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주도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자주 그렇다’ 18.79%, ‘가끔 그렇다’ 43.5%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도 13.57%로 나타나 모든 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0.69%,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오프라인 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6.64%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부족한 실태를 드러냈다.

학교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정권교육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71%의 학생들이 ‘인권’을 꼽았으며 ‘민주주의(59.6%)’, ‘성평등(39.7%)’의 필요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적 실천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등이 학교교육이 변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쇳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4.2%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의 부족’을 선택했다.

이는 ‘입시위주 교육(53.7%)’보다 높은 수치로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이 권리주체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학교에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실천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수업 강화,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문을 넘어선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지원,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이 실천되는 학교 문화 조성, ▲ 학생들로 하여금 유권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행동할 수 있는 참정권교육 실시 등이다.

교육연구정보원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였지만 온라인 개학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참정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참정권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5개 고등학교를 표집해 온라인설문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 규모는 3,44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5%이다.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초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