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정부와 국회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관계없이 ‘40만 이상의 국민청원과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마련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는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세계언론협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 방식에서 초동수사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 전문인력의 보강 및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두고 초기부터 강제수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어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다. 경찰이 정민 군 친구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에 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왜 친구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친구가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는 오염되었다는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특히 “사건 범죄에서 모든 수사는 초등수사에 자원을 집결해야 한다.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매뉴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이 경우에는 즉시 형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실종사건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정민 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후로도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포함한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 정부는 각 기관의 협조 하에 정민 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라.

2. 검·경은 정민 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3. 정부와 국회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관계없이 ‘40만 이상의 국민청원과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마련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4.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종사건 전문 전담기구인 가칭 ‘실종사건 수사 전문센터’를 설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