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언남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한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 4월 25일 해당 부지(1,573㎡)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는 농지 178㎡가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돼야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시는 이 부지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 4층·지상 4층(높이 23.1m), 연면적 6,512㎡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용도지역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근 건축물(12~16m)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인근 교차로의 교통 여건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냉각시스템의 상시 가동으로 인한 지속적 소음이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했다.

반면, 기흥피에프브이㈜는 “해당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전자파, 소음,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한 불허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세 차례의 변론 끝에 기흥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 건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갖는다”며 “따라서 용인시의 거부처분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법원이 시의 판단을 인정해 줘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언남동 주민들께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