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20일 열린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며 “현행 방식으로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일산동구, 아동학대 인정… 보육교사 자격취소 확인

감사 과정서 송 의원은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과 이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리가 이미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일산동구청은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피해 학부모의 민원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CCTV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보육교사 자격취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정기점검은 했는데 사고는 반복… 현장 실효성 미흡”

현재 고양시 3개 구청은 정기점검·특별점검·수시점검을 시행하며 전기·가스·소방시설 점검과 서류 검토, CCTV 열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 같은 점검이 서류 중심·육안 중심의 ‘형식적 루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접수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실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등록 인원과 실제 등원 인원의 불일치 △원아 1인당 급·간식 제공량 준수 여부 △등‧하원 및 체험학습 차량 안전벨트 착용 여부 및 적정 탑승 인원 준수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및 음성 식별 가능한 설비 필요 △계절별 실내온도 기준 준수 여부

송 의원은 “정기점검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사고는 이런 기본 관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 체계만으로는 부적절한 보육행위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과거 사고 반복…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송 의원은 고양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들을 언급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19년에는 보육교사가 식사 중 눕고 있던 아동의 발목을 잡아끌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일산동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종교 강요 및 식자재 유용 의혹으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은 구청 점검 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점검 방식 혁신하고, 피해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송 의원은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모두가 현행 지도점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 중심·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시설에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다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산동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적절했으나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후속 지원이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며 “보육행정의 목적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인 만큼,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