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학생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며 인성교육과 자원봉사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를 근거로,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하다며, “노원구는 29개 학교에서 약 1만 4000명이 참여했지만 중랑구는 2개 학교에서 44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환경 등 복합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성교육 예산 편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2조 원에 육박함에도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1억9천만 원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사업의 경우 신청 학교는 증가했으나 예산이 늘지 않아 학교당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예산 항목이 달라진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음건강 교육과 예방 중심 인성교육은 성격이 다르다”며 “자원봉사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예산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배분된다”며 “교육청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 분야에 보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교육감은 “지적 사항을 잘 기억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