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은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 범위 확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지난 9월부터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연구진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진이 제안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학교와 교사가 교과용 도서를 직접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 검증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 교과용 도서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 변화 분석,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성격을 제시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구체화, 저작권 특례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교과서를 불변의 기준으로만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과서에서 벗어나 교사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제도는 현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교사가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에듀 프로슈머’로서 자율적으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연구회, 개별 교사가 자료 개발·선택·검증의 핵심 주체가 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