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자율성 확대…‘학교운영자율경비’ 300억 신설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7(수) 10:31

2026년 예산 4조4,410억 확정…특교금 341억 성립전 편성
[스쿨iTV]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의 영향이 컸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784억 원 줄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의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7위 수준이다.
기금 전입금 역시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대응과 대규모 시설사업, 노후환경 개선 등에 총 1조 3,454억 원을 사용하면서 3,900억 원 줄었다.
전남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예산 감소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 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 원, 독서·인문교육 강화 185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학교운영자율경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 방식으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수시 교부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 교부계획 지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한다. 전남교육청에 배정된 2026년 특별교부금 629억 원 가운데 미반영분 34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사 운영 방식 개선, JNE 챗봇 활용을 통한 자료 제작 최소화, 온라인 회의 확대, 교직원 국외연수 축소 등으로 약 1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규모 확대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재구조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사전 안내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선 반영 사업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의 영향이 컸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784억 원 줄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남교육청의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7위 수준이다.
기금 전입금 역시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대응과 대규모 시설사업, 노후환경 개선 등에 총 1조 3,454억 원을 사용하면서 3,900억 원 줄었다.
전남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예산 감소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 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 원, 독서·인문교육 강화 185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학교운영자율경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 방식으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수시 교부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 교부계획 지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한다. 전남교육청에 배정된 2026년 특별교부금 629억 원 가운데 미반영분 34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사 운영 방식 개선, JNE 챗봇 활용을 통한 자료 제작 최소화, 온라인 회의 확대, 교직원 국외연수 축소 등으로 약 1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규모 확대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재구조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사전 안내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선 반영 사업을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