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3월 1일 개교를 앞둔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통보로 개학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청은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이뤄진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심사 지연으로 전남미래국제고 입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개학 직전 불허 통보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입국이 미뤄지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교육청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설립한 학교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후손과 쿠바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해외 동포 및 국제 학생 대상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도내 직업계고에는 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의 통합교육 경험과 지역 산업 연계 직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남형 국제 직업교육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교육청은 그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미성년자 보호와 체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학 직전 비자 불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 목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체계를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관련 사항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도 제안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개교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준비해 온 만큼 이번 비자 불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