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26개 사무특례가 담겼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환경·교통·녹지 분야를 중심으로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가 포함돼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용인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권한 확대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정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용인을 비롯한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광역급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특례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됐던 일부 승인·허가 권한이 시로 이양되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이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조직·재정·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