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구역에 포함된 내국인 소유 농지에까지 유예 없이 처분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지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4만8657필지의 조사를 마쳤으며,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과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고령이나 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