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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정대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 교원 법률상담은 한건도 없다’지적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1. 09(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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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교육위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인력·지원 실적 따져
보호조치 미조치 사유 파악, 내년 ‘팀 단위’대응 적정성 질의
[스쿨iTV]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이달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 보호 업무를 모두 맡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지원청마다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지원청별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교육활동 침해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인데 교원 법률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올해 실제로 지원한 건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미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상담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에 팀 단위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김 의원은“교권 보호는 ‘국’단위라고 잘하고‘팀’단위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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