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21일 교사 5천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단체의 성향이나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다른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체임에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요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일부 권리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안민석·이병도 교육감 외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