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외국인 허가구역 내 농지 규제 개선 건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8(수) 09:2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농지법 개정안 채택…내국인 농지 소유자 불이익 해소 촉구
[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불합리한 처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국인이 보유한 농지까지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의 처분의무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별도의 유예 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의 농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외국인 주택 취득 관리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전 지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 강화된 처분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적용 예외 여부도 법률 부칙과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내국인이 보유한 농지까지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의 처분의무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별도의 유예 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의 농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외국인 주택 취득 관리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전 지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 강화된 처분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적용 예외 여부도 법률 부칙과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