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봉산초 진상조사위 관련 대책 발표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07. 25(월) 18:13
부실급식, 위생, 계약, 인권 침해 등 대안 제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5일「봉산초 급식관련 진상조사위에서 부실급식, 위생문제, 학생인권 침해발언,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간의 관계 등 발표」에 대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전시교육청은 부실급식과 관련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의 신빙성 부족에 대하여는 “그 동안 납품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부정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총액입찰제와 최저가입찰제의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청은 식재료 구입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금액기준에 따라 일반입찰 및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돼 예정가격 대비 87.745%(2천만원 이하 90%)이상 최저가 제출자(제한적 최저가)가 낙찰되고,급식 식재료는 총액입찰로 업체는 낙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작성해 제출하므로 동일 품목에 대한 학교별 단가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 납품’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가급적 발주시 유통기간을 확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감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론과 SNS상에서 부실급식으로 지적됐던 2016년 6월 22일 우동, 수박, 단무지가 문제가 됐던 급실일에 대하여는 배식과 발주의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 조치토록 했으며, 계약과 결제에 대하여도 특별감사반에서 세부조사 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봉산초 진상조사 결과와 특별감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해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전시교육청은 부실급식과 관련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의 신빙성 부족에 대하여는 “그 동안 납품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부정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총액입찰제와 최저가입찰제의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청은 식재료 구입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금액기준에 따라 일반입찰 및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돼 예정가격 대비 87.745%(2천만원 이하 90%)이상 최저가 제출자(제한적 최저가)가 낙찰되고,급식 식재료는 총액입찰로 업체는 낙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작성해 제출하므로 동일 품목에 대한 학교별 단가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 납품’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가급적 발주시 유통기간을 확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감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론과 SNS상에서 부실급식으로 지적됐던 2016년 6월 22일 우동, 수박, 단무지가 문제가 됐던 급실일에 대하여는 배식과 발주의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 조치토록 했으며, 계약과 결제에 대하여도 특별감사반에서 세부조사 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봉산초 진상조사 결과와 특별감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해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