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352억 원이 증가한 8조 5,68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5일(월요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했던 누리과정지원비를,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를 활용해 나머지 부족액 2,244억 원을 전액 편성했다.

국회의 추경예산안에는 2천억원의 우회 누리과정 예산밖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18년에 교부될 교부금이 먼저 교부됨에 따라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안을 우선 편성했다.

그 밖에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 원을 포함해 노후하고 위험한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으로 595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113억 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75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기타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우선 확정한 1,760억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부 추경으로 증가되는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교부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의 불안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이 2016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누리과정과 관련해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긴급히 의사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추석 전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8월분도 15일 분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예산파동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치원 예산안만 12개월분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균등 분배해 4.8개월 예산이 편성됐고, 이후 7.2개월 분의 유치원 예산만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역시 시의회가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균등 분배하는 예산 수정을 함으로써, 현재 7.4개월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이 예산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8월분 15일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분도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한편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앞에 닥친 유치원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에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의 주된 재원이 추가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기에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9월2일 밤 늦게 의결됨에 따라 8월분 교사 인건비 미지급 등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270회 회기(8.26.~9.9.)에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