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누리과정예산 2,244억원 포함)이 9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했던 8월분 유아학비 일부(15일분, 99억원)를 추석 연휴 전에 유치원 현장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향후 9월 이후 필요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누리과정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를 재원으로 해 편성했다.

그러나 추가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교부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교육청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서울지회장 전기옥),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서울지회장 이경희),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황연옥),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고성희),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명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서울시가정분과 위원장 박명하)는 누리과정예산의 부담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내년도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유아교육·보육대란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한시바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