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 10대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4일부터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통해 10대 청원과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 청원(서명) 방법을 안내하고, 교총 전 회원은 물론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문자‧이메일을 통해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총은 10대 청원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급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원 사기 저하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은 학교교육을 양적 성과 창출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지해야 할 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교총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교원 청원(서명)은 이달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 SNS 등 모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교총은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고 관철을 위한 본격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개하는 교원 청원운동의 취지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수업‧생활지도 등 사실상 성과 평가가 어려운 교육현장의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등 교육 본질을 도외시한 정책 추진과 선생님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10대 청원과제 입법청원 활동으로 모든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