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27.)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일급 64,320원, 월급 1,680,360원)으로 결정(9.28.)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6년 생활임금 대비 187,060원(12.5%) 많고, 2017년 최저임금 보다는 328,130원(24.3%) 많다.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주로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및 단기간 교육공무직원 2,24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약 8억 5천만원 정도 예상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으며,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의 경우 2016년 52%에서 60%를 적용했다.

특히, 빈곤기준선을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나, 유럽 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생활임금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빈곤기준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나, 서울시교육청만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해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