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와 함께 23일(목) 오후 3시 중구 바비엥 Ⅱ 그랜드볼룸에서 학생·교사·학부모·시민단체활동가·전문가 등 120여 명이 모여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학생 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울 교육 관련 당사자들(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전문연구자, 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 활동가, 교육 담당 시의원 등)이 모여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화 주장에 따른 학교의 변화 필요성 및 준비 상황 등 각계의 의견 및 모습을 검토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축소가 아닌 확대의 과정이 역사적 발전 과정이었으므로, 이번 토론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토론’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언젠가 이루어질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의 학교 변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지나친 정치화 ’우려가 현존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의 중심축인 학생·교사 등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권 연령’논란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좀 더 적극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협의회 18세 선거권 특별위원회 및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의 학생 단체 대표자인 김혜나(정의여고 2년), 박도현(양재고 2년) 학생이 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 19세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 연령, 민법상 혼인연령 18세 이상 규정 등을 근거로 현행 선거법 19세 이상 규정 부당성을 지적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이어서 심성보 교수(부산교대)의 사회로 헌법전공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및 학교 현장 대표 천희완(대영고), 이성권(대진고) 교사·정영철 교장(대영중) 등을 중심으로 ‘교복입은 유권자’의 급작스런 출현에 따른 학교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연구자,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시의원도 참여해 서울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표출됐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