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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단속
이은희 hyun@schooli.kr입력 : 2017. 07. 06(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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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상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오는 7월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12월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했으며,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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