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단속
이은희 hyun@schooli.kr입력 : 2017. 07. 06(목) 17:29
학원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상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오는 7월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12월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했으며,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12월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했으며,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