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무교청사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에서는「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문화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 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자,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매우 크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