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7일(금)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했다.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

향후에도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