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지진을 계기로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노후 교사동 개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시설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 4월에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수립해 매년 400억 원(141동)을 투자해 26.5%인 학교 건축물 내진비율을 2020년에는 41.5%까지 끌어올리고 2034년까지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서 예측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청 자체 계획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학교 건축물 내진비적용 비율은 73.5%(2,654동) △석면보유 비율은 64.7%(1,438교)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비율은 20.2%(651동)이다.

5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에 7,103억 원(2,654동) △석면제거에 4,107억 원(1,438교) △40년 초과 교사동 개축*(651동)에 4조 1,073억 원의 총 5조 2,2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청 자체 확보 예산인 중기 시설사업비 지출 전망액 3,490억 원을 제외하면 총 4조 8,79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예산절약 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최근 3년간 1조3,570억원(연평균 4,523억)을 노후환경개선에 중점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034년까지 매년 400억 원(141동)을 투자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2018년부터 매년 516억 원(193동)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해 2030년에(4년 단축)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지진 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이재민수용시설 723동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학교 석면제거도 기존에 2027년까지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변경해 공사 전·후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추가한 370억 원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필로티 존치 142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성사중외 18교)는 필로티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은 1개동 당 약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부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어떠한 시설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