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세한대학교 총장 이승훈)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내용은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α-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 >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