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업무수당 수령 관련 지침’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출근하지 않고 관리자 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관행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 단체가 학교를 빌려 토익․자격증 등의 시험을 치를 경우, 관련 지침이 없어 학교에서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교장․행정실장 등의 관리자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학교 시설을 외부 시험장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반드시 출근해 업무를 한 관리자에 한해 통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수령하도록 한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불참한 업무담당자의 수당을 임의로 나누거나 다양한 명목으로 중복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낡고 부조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