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2018.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사학기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담당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사학담당자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예·결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2018. 사학기관의 예산편성과 결산의 주요방향과 유의사항,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법인회계 편성 기준 조정,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제도개선 요청 사항,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법정부담금 납부율 70% 이하 납부 시, 납부율에 따른 일정 비율 차감방식이 공·사립 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등 몇 가지 건의에 따라 건강보험부담금 법인 부담비율인 30%로 차감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사학기관의 자구노력 등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액보다 10%이상 증액 납부 시, 증가액 비율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일부 환원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육성 및 재정수요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통해 책무성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