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초중고 교사 92.9%는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다.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 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교원 등 공무원에 대해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 유초중고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본권 관련 이슈 등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69.2%) 반대의견은 5.9%에 불과했다.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 보장 당연(95.7%) ▴스스로 교육 자주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90.7%) ▴교육현안 해결 및 발전 위해(88.6%) 순으로 기본권 확대 이유를 들었다.

또 응답자의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78.4%에 달했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교직사회가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됐다. 63.6%는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선거활동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등학교 교원(66.9%), 남성(74.4%), 50대 이상(69.2%), 교감・교장(73.5%)에서 특히 관심수준이 높았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권리로 참여하고 싶다(68.3%) ▴그럴 수 있지만 동참하고 싶은 생각 없다.(27.5%) ▴부적절한 행위(1.2%) 순으로 나와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계층별로 세분화 해보면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원(75.7%), 교원단체 별로는 전교조 가입 교원(88.9%)에서 높게 나왔다.

이와함께 정치적 기본권 주요 내용별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찬성(90.8%) ▴지지하는 정치인 후원 찬성(81.6%) ▴자유로운 선거 출마 찬성(65.6%) ▴특정정당에 가입 찬성(6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있지 않는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기교육에 대해 94%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실제 계기교육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나왔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로 많았다.

연구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다수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