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들 절대 다수는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상·벌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로 인해 ▲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폐지에 대해서도 교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42%p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직위도 교사와 부장교사가 많이 참여하는 등 교육현장의 현실과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반대 82.4%, 반대 14.5%). 사실상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은 불과 2.5%로 매우 미미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을 제일 많이 꼽았고,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이 두 번째로 많았다.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도 11.1%로 나왔다.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2.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71.8%에 달해 찬성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매우 반대 47.1%, 반대 24.7%). 반대의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하기에(3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꼽은 것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는 것이었다.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유는 8.1%였고, 무응답은 28.2%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5%)’것이 첫 번째였으며, ‘점수화하는 것이 교육과 맞지 않기 때문에(6.6%)’와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5.8%)’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77.6%의 교원은 응답 하지 않았다.

▲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제9조 제1항 제7호, *아래 조항 참조) 삭제에 대해, 응답교원의 93.2%가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매우 반대 77.0%, 반대 16.2%).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의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35.1%)’였다. ‘학교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도 20.1%나 차지했다.

찬성 이유로는 절대 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94.2%),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2.3%)’, ‘학생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1.9%)’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1.0%)’를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1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