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런데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년)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17년 입학설명회 시 배포 자료)하고 있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했다.

아울러, 해당업체와 관련된 I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