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800억)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18. 50억)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21학년도~)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