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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철원 00초 감사결과 발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3. 27(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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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축소·은폐 및 성 고충신고 의혹, 조직적·악의적 범죄행위로 확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1월 철원 00초 감사에 대해 감사단을 교체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 27일 추가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와 성고충 무고 혐의와 관련해 교장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감사단은 겨울방학기간이 종료된 2018. 2. 5.부터 3. 8.까지 약 1개월에 걸쳐 학교를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거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인적조사는 물론, 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 등 물적 조사까지 실시했다.

또 감사 주제도 1차 감사시에는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추가감사에서는 피해교사의 주장과 언론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업무진행 적절성 여부와 성 고충신고 의혹에 조사중점을 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학교는 교원이 모두 12명으로서, 이중 피해교사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3명의 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무고의 성 고충신고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외면하였던 것으로 파악돼 강원도교육청은 핵심혐의자인 교장, 교감, A교사 등 3명을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가담자 또는 방조자 3명은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추가감사로 인해 진실이 규명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문책 할 것”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버텨온 3명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학교는 피해여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학생들의 놀이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고, 이에 피해여교사가 재심을 청구하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여교사의 자녀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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