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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백태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10. 22(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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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71건 적발
[스쿨iTV] 22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했거나,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가장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에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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