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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교육사업 성과평가·행정자료 검증 강화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8(수)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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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반복 교육사업 성과 평가·행정자료 검증 강화 주문…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 촉구
[스쿨iTV]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교육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주문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간 중복 여부와 지속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자료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과 일부 예방교육 실적 등에 오류가 확인된 만큼 부서 간 자료 교차 검증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배치와 학생 배정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있는 보장 등을 주요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재정은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학생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폭력 및 마약류·약물 오남용, 도박 예방교육 등을 우선 투자 분야로 꼽았다.

양 부위원장은 “사업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 실제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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