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국회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교육감과 국회의원이 모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유치원 통학버스와 방과후 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연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안심을 위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 통학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필요 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둘째,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 지원
사립유치원의 일부 폐원 등을 대비해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며,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 셋째,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 넷째,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실시
폐원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 감사를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하고, 2020년까지 전수 감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 한 공익제보가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