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1.14% 상향돼야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2. 26(화) 15:50

[스쿨iTV]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하며,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문제는 한유총 스스로 야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한유총이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유아학교’로서 거듭나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전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3월 1일자 조직개편 시‘교육환경개선과’에 ‘미세먼지대응’ 전담팀을 본부로 해 향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업무를 담당할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실내 유입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실내 청소활동과 민감군 학생보호를 강화하겠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이며 행복한 삶과 직결된 과제이다. 희망찬 새학년 새학기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경기교육의 가치가 돼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하며,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문제는 한유총 스스로 야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한유총이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유아학교’로서 거듭나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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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전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3월 1일자 조직개편 시‘교육환경개선과’에 ‘미세먼지대응’ 전담팀을 본부로 해 향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업무를 담당할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실내 유입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실내 청소활동과 민감군 학생보호를 강화하겠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이며 행복한 삶과 직결된 과제이다. 희망찬 새학년 새학기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경기교육의 가치가 돼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