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서울시교육청 행정조처에 따른 문제점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5. 03(금) 17:08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청소년단체 활동은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보루로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함양을 전담해 왔는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00년 동안, 타 청소년NGO는 적게는 수십 년 동안 공교육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일선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사전예고, 협의 등)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학년 신학기부터 각급 학교 교원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시행했다.
또한 최근에 들어 많은 시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업무가 교사 간 승진 갈등, 학교업무 과중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폐지와 청소년단체 탈 학교화(脫學校化-지역사회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고 있다.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법, 정책)에 힘입어 지도자 양성, 재정과 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따라야 성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의 여러 국가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화라는 명분 아래 학생이 주체인 청소년의 단체활동이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내몰릴 경우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단체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보다 안정적인 멤버십확장과 훈육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화 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다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등으로 인해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확장이나 활성화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들이 청소년교육 문제를 가볍게 여겨 학교업무 과중 등을 이유를 들어 교원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아래 청소년들의 학습 및 활동의 선택권, 교육권,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지역사회화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학부모들은 청소년단체별로 양성된 각급 학교의 지도교사에게 자기자녀들이 지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학생들도 같은 생각), 학교 밖의 누구에게도 지도받는 것에 대해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훈련받은 일반이나 설령 교원이라 할지라도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 등의 문제로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현실이다. 셋째, 교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봉사하려는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강한 사회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활동이 점차 희박해 지고 있다.
넷째,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각기 다른 관계로 학생 동원계획(집회, 활동 등)이 어렵고, 국가 및 지방 단위 프로그램 참여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매우 어렵다.
다섯째,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장이나 관계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 조언 등을 통해서 건전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운영시설 문제, 안전한 환경공간에 따른 활동안전권 보장문제, 학부모의 경비부담과 집행절차, 지도방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섯째, 현대사회의 인구의 초 고령화, 지도자의 부재 등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원 업무경감차원에서 지역사회이관을 주장한다면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단체 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일시에 권한 이양을 하라는 주장은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지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과 역할을 시민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제도권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NGO의 지역사회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문제로 여건 조성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연구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접근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일선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사전예고, 협의 등)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학년 신학기부터 각급 학교 교원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시행했다.
또한 최근에 들어 많은 시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업무가 교사 간 승진 갈등, 학교업무 과중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폐지와 청소년단체 탈 학교화(脫學校化-지역사회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고 있다.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법, 정책)에 힘입어 지도자 양성, 재정과 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따라야 성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의 여러 국가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화라는 명분 아래 학생이 주체인 청소년의 단체활동이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내몰릴 경우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처럼 청소년의 단체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보다 안정적인 멤버십확장과 훈육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화 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다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등으로 인해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확장이나 활성화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들이 청소년교육 문제를 가볍게 여겨 학교업무 과중 등을 이유를 들어 교원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아래 청소년들의 학습 및 활동의 선택권, 교육권,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지역사회화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학부모들은 청소년단체별로 양성된 각급 학교의 지도교사에게 자기자녀들이 지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학생들도 같은 생각), 학교 밖의 누구에게도 지도받는 것에 대해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훈련받은 일반이나 설령 교원이라 할지라도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 등의 문제로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현실이다. 셋째, 교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봉사하려는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강한 사회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참여활동이 점차 희박해 지고 있다.
넷째,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각기 다른 관계로 학생 동원계획(집회, 활동 등)이 어렵고, 국가 및 지방 단위 프로그램 참여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매우 어렵다.
다섯째,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장이나 관계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 조언 등을 통해서 건전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운영시설 문제, 안전한 환경공간에 따른 활동안전권 보장문제, 학부모의 경비부담과 집행절차, 지도방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섯째, 현대사회의 인구의 초 고령화, 지도자의 부재 등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원 업무경감차원에서 지역사회이관을 주장한다면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단체 육성법,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일시에 권한 이양을 하라는 주장은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지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과 역할을 시민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제도권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NGO의 지역사회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문제로 여건 조성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연구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접근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