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권광혁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9. 20(일) 21:35

9, 10호 태풍, 긴 장마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확대
[스쿨iTV 권광혁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20일(일)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이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4일간의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야생조수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이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4일간의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야생조수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