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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는 28일, 돌봄 체계와 운영 방안 모색 자리 가져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23(금) 16:16
[스쿨iTV]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1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당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돌봄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28일 토론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성식(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선미(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임운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강현정(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장원(교사, 전국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김하영(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동빈(장학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등이 참여하여 돌봄 전반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담당 부서는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며,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아직 공적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와 운영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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