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근거 마련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04. 30(금) 01: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쿨iTV]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8일(수)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