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제1회 추경예산안⦁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권광혁 기자입력 : 2022. 07. 20(수) 18:24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으로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이달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926억원(29.2%)이 증액된 6조 6,088억원으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구미) 부위원장은 연립 관사 신축시 예정부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미활용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모듈러 교실 전환 검토 등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이번 예산안에 학교 공사예산이 많이 편성돼 학기 중에 공사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시설체험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이용편의 방안 마련으로 예산 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예산편성 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2023년도 본예산편성 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각종 학교 배부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증 없는 예산은 미래 교육과 바뀐 교육환경에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주문하고, 유치원 관련 예산편성 시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해 보육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학생 수용과 관련해 포항지역의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시 시인성이 높은 제품을 설치해 효과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조사해 편성을 당부하고 학교 운영비가 증액 편성될 경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과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국외연수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종료시 연수보고서 제출 등 연수의 효과성과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지속가능성 지역적 특성이나 학령 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유지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주길 당부하며,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관사건립 시 한 지역에 신축하는 것보다 분산 신축으로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개체공사 및 내진설계를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 완료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공무직 조리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926억원(29.2%)이 증액된 6조 6,088억원으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구미) 부위원장은 연립 관사 신축시 예정부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미활용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모듈러 교실 전환 검토 등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이번 예산안에 학교 공사예산이 많이 편성돼 학기 중에 공사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시설체험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이용편의 방안 마련으로 예산 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예산편성 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2023년도 본예산편성 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각종 학교 배부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증 없는 예산은 미래 교육과 바뀐 교육환경에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주문하고, 유치원 관련 예산편성 시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해 보육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학생 수용과 관련해 포항지역의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시 시인성이 높은 제품을 설치해 효과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조사해 편성을 당부하고 학교 운영비가 증액 편성될 경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과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국외연수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종료시 연수보고서 제출 등 연수의 효과성과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지속가능성 지역적 특성이나 학령 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유지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주길 당부하며,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관사건립 시 한 지역에 신축하는 것보다 분산 신축으로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개체공사 및 내진설계를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 완료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공무직 조리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