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전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물음에 오직 실천으로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우리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과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기준 삼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금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선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은 멉니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 이후 맞는 첫해이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태평한 저출생 문제에 뜨거운 물을 부어 경종을 울릴 선구적인 역할도 절실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미래 서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존립’을 지키고,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우선해 ‘개인의 존립’을 지키겠습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합니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각종 재해와 그로 인한 재난이 뉴노멀이 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반복된 천재(天災)는 인재(人災)입니다. 도시는 노후화되고 신종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부족함 없이 챙겨 시민 개개인의 존립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58명. 당장 소멸이 눈앞입니다. 효과 불투명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을 매일 논의 테이블에 놓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작정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논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존속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의회의 견해를 밝히고 시민들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가 저출생 완화책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들의 무너진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교 삼륜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근심할 일은 시민 여러분보다 먼저 근심해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면,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정비하고 바른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오직 시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올해도 일하고자 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