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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도의원, ‘시험의 공정’과 ‘기회의 공정’ 촉구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1. 20(금)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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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예방, 검정고시 출신·졸업생까지 사전교육 주문
국립경국대 의대 앞두고 군 단위 학생 진학 기회 보장 촉구
[스쿨iTV]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일 의원(포항3)은 수능 이튿날인 이달 20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 질의서 수능 부정 행위 예방교육과 관련 지침을 점검하고, 군 단위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진학 정보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한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서 교육부는 4교시 종료 기준 스마트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 경북서는 부정행위 9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5건은 휴대전화·보조배터리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 소지였고, 위급 재난 문자 알림음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구미서는 1교시 전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검정고시 출신과 졸업생 수험생에게도 AI 부정행위 관련 지침과 안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물었다. 그러면서“문자만 보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문자 안내를 넘어선 사전교육의 실효성을 따졌다. 이어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절차와 지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묻고,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별도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5년·10년간 수능 부정 행위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도 짚었다.

김의원은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를 위해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수능의 공정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도 노력해야 합니다.”라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직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40명, 그 문은 군 단위에도 열려 있는가

두 번째 질의는 이달 초 신설이 확정된 국립경국대 의대로 옮겨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약속한 진학 지원이 실제로 어디까지 닿는지 따져 물었다.

올해 문을 연 배움잇다 캠퍼스에는 청송·영양·봉화, 영덕·울진의 10개 학교 39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반계고 2학년 선택과목은 학교별 합계로 1학기 92개, 2학기 139개가 폐강됐고 대부분 인원 미달 때문이었다. 대입상담실과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캠프는 포항·구미·경산·안동에서 운영되고, 꿈이룸 진학 멘토링 참여는 지난해 63명, 올해 9월 말 기준 44명이다.

올해 3월 4개 권역서 열린 학부모 대상 대학 설명회 참석자 800명 가운데 북부권은 141명으로 동부권 3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진학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어느 시군 출신인지, 군 단위 학생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은 의대 선발이지만 그 안에서 군 단위 지역인재들도 참여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 단위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의대 관련 최신 정보와 참여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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